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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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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주거침입죄?, 전세계약시 구두약속은?, 경매시 동호수 등 주의사항정보/생활정보 2014. 5. 20. 14:22
봄은 이사의 계절이죠.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주위에서 보면 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KBS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이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한 번 알아보죠.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집주인은 주거 침입에 해당될까?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구경시켜주러 들어가는 등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인이 들어온 경우에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할 때 구두로 어떤 것들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