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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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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등기와 확정일자 제도의 효력 비용 등 차이점은?정보/생활정보 2014. 1. 2. 13:25
동생이 오피스텔 전세를 구한다길래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하러 다녔는데요. 거의 월세가 대부분이고 전세보증금만 받는 곳을 찾기란 쉽지가 않네요. 혹 전세 물건이 있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대신 전세권 설정은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면 당연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없는데 그럼 여기서 확정일자 제도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세권 설정이란? ▶설정 순위에 따라 물권적 효력인 순위 보호가 인정되는데, 그 효력은 전세권 설정 당일 즉시 발생합니다.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 비용이 드는데, 등록면허세가 전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 소액의 등기신청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