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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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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상황은?, 처벌 벌금과 교통사고시 대처법정보/생활정보 2014. 6. 1. 19:47
크고 작은 교통사고 우리 주위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도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사고 직후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사고 현장에 방치해 놓은 채 도주한다면 2차 사고의 위험, 그리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뺑소니인 것이죠. 뺑소니는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요. 만약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고, 상해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뺑소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뺑소니 상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피해자의 다친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뺑소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