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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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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만료 세입자 원상복구, 임차인 원상회복 대상과 집주인과의 분쟁 예방법정보/생활정보 2014. 3. 24. 10:02
따스한 봄, 봄은 이사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주위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분들 많이 볼 수 있네요. 그런데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나가면서 집주인과 파손이나 훼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원상복구 비용이라는 게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볼게요. 전월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원상복구 대상 범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부분 먼저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살면서 자연스럽게 낡아지고 벗겨지는 벽지나 장판, 칠 등과 같은 것은 그야말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으로 변색되고 마모되는 소모품이므로 이 부분은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