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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중 3/4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의 층간소음 기준, 배상액, 층간소음 분쟁에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 그리고 층간소음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나라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법적 기준

 

층간소음 크기가 주간에는 1분 평균 40dB, 야간에는 35dB가 기준으로, 기준치 초과 시 아랫층 주민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

진공청소기 소리▶35dB

가구 옮기는 소리▶40dB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40dB~50dB

망치질 소리▶60dB

 

 

층간 소음 배상 금액

 

 기간

 6개월 이내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금액

 52만 원

 66만 3천 원

 79만 3천 원

 88만 4천 원

2014년 5월 14일부터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수험생과 24개월 미만의 영아, 그리고 환자의 경우 층간소음 배상액을 20% 가산 받을 수 있으며, 윗집이 아랫집보다 먼저 입주한 경우에는 배상금의 3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법적 처벌

 

최근 층간소음 분쟁이 폭력,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향이 있어서 위층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보호함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 등 함부로 위층에 항의하거나 남의 집에 침입할 시에는 형법상 주거 침입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인근 소란죄'에 해당하여 최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간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현명한 대처법, 해결방법(방안)

 

▶위층에 사는 거주민은 바닥에 카펫을 깔고 3cm 높이의 슬리퍼를 착용합니다.

▶아이가 있는 거주민은 이웃에게 아이를 소개해 친근감을 높이는 등 이웃간의 소통으로 분쟁을 줄입니다.

▶상황이 심각할 때에는 당사자끼리 부딪치면 감정이 격화될 수 있으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층간 소음 정도를 측정하고,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면담과 중재를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전화번호는 ☎1661-2642

 

 

17일 층간소음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또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죠.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층 거주민은 소음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아래층 거주민의 경우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갈등을 해결하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댓글
  • 프로필사진 소스킹 예전에 아파트 최고층 살았었는데..... 문득 그 밑 층에 사는 분에게 죄송해지네요. ^^;
    시끄럽고 쿵쾅 거리지는 않았지만 걸어다는 소리가 확실히...

    이사와서 밑 층에 살아보니까 작은 소음도 들리더라구요.ㅠㅠ
    2014.05.19 14:20 신고
  • 프로필사진 유현 뽀로로 뽀통령이 전하는 아파트 층간소음방지 캠페인 사뿐사뿐 콩도 있고 가벼운 발걸음 위층 아래층 모두모두 한마음 기분까지 서로서로 좋아하는 너도좋아 나도좋아 나비처럼 가볍게,뛰지말고 모두함께 걸어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나오는 아파트 층간소음방지에 도움이 되는 두꺼운 슬리퍼랑 층간 소음 줄여준다는 에어 매트도 전부 다 있으며 앞으로 이사를 갈 땐 반드시 층간소음방지에 도움이 되는 두꺼운 슬리퍼를 구입할 것입니다.
    2014.05.19 17:27
  • 프로필사진 건강정보 층간소음은 정말 예민한 문제죠~ 2014.05.19 17:33 신고
  • 프로필사진 별이~ 덕분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잘보고갑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저녁되세요^^
    2014.05.20 00:26 신고
  • 프로필사진 귀여운걸 법적기준치와 배상금액이 요렇게 정해져 있군요..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2014.05.20 16:57 신고
  • 프로필사진 딸기맘 위 아래집 서로 이해하고 살면 좋을텐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그리고 법적기준이 위층을 보호한다니 웃기네요. 솔직히 소음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건 아래층인데요-. 2016.02.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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