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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봄, 봄은 이사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주위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분들 많이 볼 수 있네요. 그런데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나가면서 집주인과 파손이나 훼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원상복구 비용이라는 게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볼게요.
전월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원상복구 대상 범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부분
먼저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살면서 자연스럽게 낡아지고 벗겨지는 벽지나 장판, 칠 등과 같은 것은 그야말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으로 변색되고 마모되는 소모품이므로 이 부분은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
고의 또는 과실로 예를 들어 에어컨 설치 시 구멍을 뚫었다든지, 벽걸이 TV 연결로 인한 흠자국, 못을 친 자국 등 어떤 부분을 파손시켰을 경우나 화재로 인해서 불에 탄 자국 등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분쟁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은 미리 세를 놓을 때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으며,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원상회복한다'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해 놓습니다. 아울러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훼손시키지 않았음에도 계약 만료후 비용 청구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미리 계약 전 해당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파손여부, 고장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명확하게 특약 사항에 상태와 원상복구 범위를 확실히 해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상복구 비용의 문제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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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원상복구, 세입자 원상복구 대상, 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임차인 원상복구, 임차인 원상회복,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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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떡꿀떡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남은 하루도 기분좋은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2014.03.24 10:09 신고 -
Hansik's Drink 부동산 정보에 대해 잘 알아 갑니다!!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셔요~ 2014.03.24 10:23 신고 -
+요롱이+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고 갑니다. 2014.03.24 11:19 신고 -
MINi99 실제 이사하다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4.03.24 1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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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믹 아주 좋은정보 글 잘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4.03.24 1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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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칼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용~ 2014.03.24 12:15 신고 -
나울었쪄 에어컨 설치 구멍 문제가 되는군요.
설치전에 주인 동의를 구해야겟군요. 2014.03.24 13:03 신고 -
S매니저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4.03.24 13:25 신고 -
유쾌한상상 저런 일이 예전에는 진짜 많았는데...
그나마 요즘은 줄은 것 같아요.
서로 사이 좋게 좀 살아야지 원.... 2014.03.24 13:49 신고 -
어듀이트 좋은 정보 잘 얻어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14.03.24 13:54 신고 -
건강정보 이런건 정말 잘 알아둬야하는 부분인것 같아요 2014.03.24 14: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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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킹 엇.. 저 장판이나 벽이 마모되고 변색되는것처럼
누가 살든 안살든 자연스레 시간 지나면서 생기는걸 보증금에서 까는 집주인도 있나요?
무섭네요 ㄷㄷ 위치랑 가격도 중요하지만 집주인 잘 만나야겠음 ㅠ 2014.03.24 15:45 신고 -
귀여운걸 아하~ 꼭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덕분에 감사히 잘 알아갑니다^^ 2014.03.24 16:32 신고 -
ㄴㅂ허 좋은 정보 잘 얻어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ㅎㅎ 2014.03.24 17:15 신고 -
워크뷰 좋은 정보네요^^ 2014.03.24 19: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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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4.03.24 22:28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