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 잘못 입금한 돈, 빌려준 돈 받기,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들 하죠. 돈도 잃고 우정도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살다보면 돈을 빌리게 되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는 등 돈거래가 일어나게 마련인 것 같아요. KBS '위기탈출넘버원'에서 돈거래에 관한 법률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내용 한 번 살펴보죠.

 

 

연인 사이에 빌린 돈, 헤어지면 바로 갚아야 되나?

 

연인 사이일 때 상대방이 돈이 필요하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경우 많은데요. 만약 둘의 사이가 금이 가 헤어지게 된다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빌려준 돈을 바로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의 경우 바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사자간에 반환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변제 기일을 정하지 않고 이행 청구 시 상당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채무 상환 요구 시 내용 증명이 효과적이라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돈을 빌릴 때 다른 이유를 대면 죄가 성립될까?

 

돈을 빌릴 때 돈이 필요한 이유를 대곤 하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듣고 금전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돈을 빌리는 진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대고 돈을 빌렸을 경우, 이를 고소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 입금한 돈 돌려뱓을 수 있나?

 

돈을 송금할 때, 이체할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수도 있지요. 그럴 경우 바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잘못 입금된 계좌 주인이 돈을 보유히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하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잘못 입금된 돈이라더라도 소유는 점유자에게 있고, 보유의 의무는 있지만 반환의 의무가 없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 입금된 돈을 자기 돈인 양 막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잘못 입금된 돈을 쓰게 된다면 횡령죄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 전에 빌려준 돈 현재 시세로 받을 수 있나?

 

오래 전에 돈을 빌려주었을 때 빌려줄 당시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시세가 아닌 그때 그 당시의 원금과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즉 현재 시세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진 빚, 나에게서 돈 빌려간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나?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하고,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권은 양도받은 이에게 이전된다고 합니다. 즉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내 돈을 빌려간 다른 사람에게서 대신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 받기, 받는 방법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정식 재판을 하는 대신에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요금도 저렴하며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차용증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려면 빌려줄 당시 목격한 증인의 사실 확인서, 문자 기록, 통화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빌리는 사람이 온갖 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저자세이다가 막상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는 이상하게도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아쉬운 쪽이 되더라고요. 빌린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거나 아예 연락이 뜸해지기도 하고요. 개인간 돈거래 시 확실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 빌리는 사람도 너무 무분별하게 빌리고 제대로 갚지도 못하면 사람들에게서 신의도 잃게 되고,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